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1일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이견을 보였다.

간협은 이번 간담회 개최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간무협은 이번 간담회를 환영하며, 간협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 “불공정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 매우 유감”

간협은 이번 간담회 참석 결과에 대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지만,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간호법’제명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하여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간호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환영” 

반면 간무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간호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는 의료현안에 대해 당·정이 먼저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문제의 간호법이 이제야 제자리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갈등 직역이 계속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한 중재안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간협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엿다.

특히 지금의 간호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고,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허위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13일 간호법을 강행처리해서는 안되며, 여야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여야민정이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나 협의를 하고자 한 적 없었다”며,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인력 당사자인 간무협과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당정 중재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민주당이 기존의 간호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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