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소재 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이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조사됐다.

◆레지던트 확보 못한 병원들 속출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정원 50% 이상인 곳 총 5곳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38개 병원)이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경우 확보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18곳으로 조사됐다.

◆10개 과목 모집정원 100% 확보 

반면, 모집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10개 과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 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필수 진료과목에 인력이 충원될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진료의 질적 하락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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