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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관련 비대위‘ 구성 의결…’강력투쟁‘ 예고 -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선포식'...총파업도 불사
  • 기사등록 2023-02-20 0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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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 18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이하 의사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강력투쟁‘도 예고했다. 다만 비대위원장은 별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하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깊이 논의한 결과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사가 있어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에 동조하여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치 간호사와 야당이 야합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대의원은 “이번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의협 분위기가 변화되었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경기도의사회) 대의원도 “강력한 파업 의지가 없다면 이 난국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며,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페기돼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야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전했다. 


대의원들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직회부 사태와 관련해 대회원 사과를 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제시했다.


또 비대위 활동과 관련해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자, 2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제안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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