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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은 진행 중…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호계 - “70년간 지켜온 보건의료체계 붕괴”vs. “국힘은 즉각 제정 약속 이행하라…
  • 기사등록 2023-01-26 0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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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간 국회 앞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 1인 시위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혓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계, 412일째 간호법 제정 1인 시위 

간협은 25일 영하 18도 한파에도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12일째 진행 중이다.

간협은 지난 1월 1일부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주자로 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이 254일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협회 임원 및 지부·산하단체 회장단이 다시 시위 주자로 나서며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주자로 나선 간협 유재선 이사는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간호법 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 배치된 숙련된 간호인력을 통해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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