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약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자 수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것이다.

◆피해자 현황

2021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6,952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5,109명(73.5%), 남성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20년 926명 → ’21년 1,843건)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현황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다.

이어서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획득·유포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 유형별 현황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

2021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총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만 8,76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21.6월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센터는 유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16만 9,820건)의 27.5%이다.

◆피해 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는 이외에도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하여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19년)‘, ’AI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1년)‘을 개발한 바 있다.

이어서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신규로 지정·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의 서비스 연계에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보다 효과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피해지원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총 49만 4,079건의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디클’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
• 식약처, 성범죄 악용 우려 물질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시범 실시
• 주거침입 성범죄 연간 300건 이상 발생, 5년간 1611건…전과자 62%, 5범 이상도 26%
• 성범죄 전력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근무…뒤늦게 해임

TAG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