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23일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양성일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 기획단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1~2023) 추진과 더불어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며,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 현재 약 152만 명(2020년 기준)이 급여 대상이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2021.6월~, 38개 지역) 추진, 산정특례 질환 확대(2021. 1월~, 중증 아토피 등 66개 질환), 급여일수 상한을 조정(2021.1월)하는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왔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공단, 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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