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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