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는?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등 확인 필수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며,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과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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