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심의한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규모는 2021년(22.5조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2022년도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하여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중심지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3대 핵심산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대비 9.1% 증가한 2.48조원을 투자한다.
△생명건강 분야=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을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등 융합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차 분야=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감지기(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인공지능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뉴딜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54조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 건설 등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총 2.24조원을 지원한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 양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52조원을 투자한다.
또 탄소중립,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 투자했으며,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참여와 관련하여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또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딥러닝 이후(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8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지역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22년 0.94조원)
디지털‧친환경(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반(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중소‧개척기업(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과학자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표)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미‧중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또 국제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세계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 참여도 확대한다.
또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혁신‧도전형 사업군 5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418억원 반영),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추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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