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이하 상담사노조)가 지난 6월 10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건보 공단 직원 일부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1인 시위 등을 하며 노노갈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도 단식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노조간 대립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상담사 노조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소속 정규직원들로 지난 2월달에 이어 두 번째 파업에 나섰다. 상담사 노조는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노조는 사측이 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반대 시위 등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 이사장, 파업 사태에 단식 돌입
이에 단식을 선택한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노조에게는 ‘파업 중단’, 건보공단노조에게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지만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며, “두 노조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국민 여러분들에 죄송하다”며, “갈등의 악화 대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저의 제안에 두 노조가 곧바로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 중단하고 리더로서 결단 내려라”
김용익 이사장 단식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은 15일 “현 정부의‘문재인 케어’를 직접 설계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파업주체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식 농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이자 해외 토픽감이다”며, “이미 건보 공단은 2018년에 공단 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노동자 약 7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사장이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직접 고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 기존의 직원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태로까지 키운 것은 전적으로 기관장인 이사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장이 내부 갈등인 노노 간의 불화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대화에 나서달라는 명목으로 자발적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사장이 수북한 건강보험 현안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은 물론이고, 격렬하게 싸우는 두 노조와 직원들조차도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농성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며, “리더로서 김용익 이사장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리더는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할이자 숙명이다. 노조가 파업한다고 같이 단식 농성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로 보인다. 결단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도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노조 파업 민원대책 방안
건보공단측은 전화상담 불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상담원 약 1,600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약 650명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화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에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 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함을 ARS와 URL전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한데 이어 6월 3일에도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는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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