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주간 운영결과(4.26~5.1) 24개 부처에서 총 9,741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소독·환기 위반>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미흡 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의 위반건수가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군대 시설(27건), 교통시설(21건), 금융회사(17건), 국립공원(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소독·환기 위반(36%), 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미흡(16%),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미흡(10%), 발열 체크 미흡(9%) 순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 11건, 현지 시정 등 계도 767건을 했다.
학원·병원 등의 마스크 착용 위반, 단체프로그램 진행, 종사자 발열 체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총 8,595개소 현장점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9개 부처, 지자체 등 총 212명이 참여해 총 8,595개소[유흥주점(2,135), 식당·카페(2,109), 체육시설(1,064), 학원(717), 어린이집(576), 방문판매(714), 종교시설(472), 목욕장(459), 건설현장(349)]에 대해 현장점검(4.15~4.30)을 했다.
▲위반…식당 카페>체육시설>목욕장 순
현장점검 결과 식당 카페(1,765건, 60.7%), 체육시설(359건, 12.3%), 목욕장(254건, 8.7%) 등 순으로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119건, 38.5%),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620건, 21.3%), 발열 등 증상확인 및 출입 제한 미흡(522건, 18.0%), 음식 섭취 위반(41건, 1.4%), 공용물품 사용금지 위반(69건, 2.4%), 마스크 미착용(22건, 0.8%) 순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2,908건…고발 3건, 과태료 12건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2,908건은 지자체에 통보했고, 991건은 계도했다.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2,908건에 대해 고발 3건, 과태료 12건, 행정처분 10건, 현지시정 2,883건을 했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했고, 22시 이후 영업,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했다.
각 부처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건의·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 미준수 156건 현장지도
5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가격리자 전일 대비 506명 증가
5월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4,811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9,76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06명 증가했다.
▲23개 분야 총 2만 9,358개소 점검
5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6,487개소, △이·미용업 2,21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9,358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15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37개반, 566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5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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