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해 향후 5년 간(2021~20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주요내용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여건들을 고려해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
▲국가암데이터 구축 등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하며,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건강보험 청구/급여자료(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KoGES(질병청) 등]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연계하여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그림)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 모델(안)

△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기준(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지정]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해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예시 : 암환자 패널조사, 암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말기암환자 및 가족 조사 등)도 개발한다.
(그림)빅데이터를 통한 암 감시체계 구축(안)

▲공익적 암 연구 추진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며,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10개 분야(실험동물, 유전체분석, 단백체분석, 생물정보분석, 의학통계분석, 동물분자영상, 유세포분석, 현미경영상, 그래픽지원, 바이오뱅크)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021년 15억원)한다.

◆암 예방·검진 고도화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위암=강력한 위험요인[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암 발생 남성 34.5%, 여자 33.2% (국립암센터, 2020)]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0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한다.
△대장암=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20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 실시 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 2021년 6만명 목표)과 연계]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자궁경부암=국제 기준[해외 접종권고기준: 9-13세 여아(WHO), 11-12세 남ㆍ여아(미국) 등]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국가암검진 효과 개선 추진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 확대(폐→유방·자궁경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식·정보 기반 암 예방 실천 강화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 속 발암요인(ex. 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암 치료·대응 내실화
▲암 환자 의료비 부담 효율적 완화 등
우선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며, 재난적 의료비(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 부담을 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필수적 비급여 본인부담액 등 지원)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진찰, 수술 등)에 대한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의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희귀·난치암 공적 책임 강화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미래 위험 대비 암관리방안 모색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0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우리나라의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
▲중앙과 지방 암관리역량 동시 강화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Think-Tank로 위상을 강화(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등)한다.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고,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지역암센터=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암등록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해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한다.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정해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도 모두 강화한다.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시범사업으로 중앙 1개, 권역 13개(소아청소년 3개 포함) 운영 중, 추후 확대 검토]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하고,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해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종합계획 3대 핵심 지표 추진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국가암관리위원회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암관리정책 추진 주요 성과 
정부는 그동안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으며, 암발생률(2018년)도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됐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다.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한편 데이터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희귀암은 연간 발생 10만명 당 6명 미만 발생하는 암, 난치암은 표준치료에도 불구 재발률 높고 생존기간 6개월 이하인 암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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