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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쇄 감염 확산…기존 조치 연장, 추가 방역조치 시행 - 중대한 위반사항, 무관용 엄정 대응 예고
  • 기사등록 2020-06-13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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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월 14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며,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한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강화된 방역조치 추가…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 10명 이내 목표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 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상황 조기 안정화…의료체계 재정비 추진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개인 방역 강화 유도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해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방역 사각지대 중심 선제적 선별검사 등 진행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중앙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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