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정부기관의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국민참여예산제 등과 연계돼 국민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 추진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1번가…범정부 국민참여 허브 역할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돼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2019년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
그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광화문1번가는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또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면, 이와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일정과 우수 참여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전·한국’ 사업도 추진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도전·한국’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금(최대 5,000만 원)도 지급된다.

◆국민 참여 범위 확대…정책과정 전반으로
예산·조직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자긍심 유인 확대…‘제안정책실명제’ 도입 운영 등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가 도입 운영된다.
또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 ‘우수인증제’ 도입·운영
국민과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운영된다.
행안부가 현재 설계 중인 참여수준 진단 지표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향후 컨설팅을 통해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 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해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지자체 등에 공지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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