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일명, 임세원 법) 공청회가 지난 8일 고성과 혼란 속에 끝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환자를 위한 법이 맞냐”며, “환자의 인권과 치료환경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지부,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일명 ‘임세원 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 환자의 인권이 없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폐쇄병동이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강제입원, 강제치료, 강제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안들도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 외에는 강제입원 및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과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없애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 최준호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치료 받아야 한다’라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과 예산, 이에 합당한 전문 인력 구성 등 모든 것이 정립되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직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보니 환자가족들은 물론 의료진, 일반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전방위적인 사고에 같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신정 권준수 이사장은 “결국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기본이며, 의료진과 환자가 힘을 합쳐 정부가 제대로 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치료 받아야 한다’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 확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법입원제도[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심사 절차 통일 후 가정법원서 결정]추진,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 불가, ▲필요시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 통해 지속적 치료 가능,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 금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약 100명의 환자는 물론 일반 참가자들까지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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