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대한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 등장 우려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공공성과 접근성의 대폭 약화 ▲의료비 폭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거대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려는 것과 같다”며, “재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발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에 적용해선 안 될 논리다”고 주장했다.

또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몰락을 부추기는 행태다”며,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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