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치매노인공공후견인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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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치매국가책임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본지(메디컬월드뉴스)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너무 급하고, 현실적인 부분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의 경우 대표적인 문제로 ▲전문인력 부족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 임상신경심리사 한명 배출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치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시간 교육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치매학회 박기형(길병원 신경과 교수) 학술이사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야 할 진단의 영역을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 및 캠페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단은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인정,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치매학회 최호진(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총무이사는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으면 환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현재도 맹인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는 환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대한치매학회 김승현(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 이사장은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정부의 각종 자문요청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언과 설득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치매를 등한시해도 안되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안된다”며,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수도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신경과의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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