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파행 책임을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간 대립이 진실게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의협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시종일관 성의없는 협상 태도 ▲독소적 예비급여 강행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강행 ▲선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강행 ▲상복부초음파 고시 일방 강행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삭발까지 하며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물론 비대위 문케어 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특히 지난 3월 29일 복지부 제안으로 마련된 의정협상에 의료계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여기서도 의료계는 다시 한번 기만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0일 갑자기 정치권의 언론플레이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친 의정협상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의정협상과정에서 진행한 논의가 과연 의료계의 동의나 찬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하면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의 반복인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 등 기존의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을 명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은 양측의 진실여부에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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