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결국 무산됐다. 

병협은 5일 오전 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개최해 지난 1월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병협은“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관련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도 예고됐다.

실제 C&I소비자연구소·한국환자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의협, 병협, 각 과 등의 본격적인 활동들도 예고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어떻게 될지 더욱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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