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사망 신생아들에게 주사된 스모프리피드 급여는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총 7명(복지부 직원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병원에 파견돼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서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서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병원에 남아 있는 전산자료, 청구기록 등과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이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이하 유가족)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이 문제로 제기한 것은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지키지 않고 세균감염을 초래했다는 점 ▲허위 진료 내역서까지 작성했다는 점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과 싱크대가 붙어 있었고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는 점 ▲싱크대를 중환자실 주사준비실 바로 옆에 설치했다는 점 등이다.

유가족들은 “철저히 무균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균이 자라기 쉬운 싱크대를 설치한 것은 병원의 감염관리가 오래 전에 무너졌다는 증거이다”며, “‘감염관리 표준지침’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당직간호사들 대상 피의자 조사 시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직간호사들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지난 2017년 12월 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사투여 과정에서 지침위반과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과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비대위 전면재구성 촉구…사태 해결 3대 원칙 제시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이대목동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책임져야 할 병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 발생 이후 지난 한 달 간 명확한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고,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직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고,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 부실의 당사자이고 사태수습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대목동병원과 이화여대 학교측의 사태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며, 쇄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이 “경영진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 임명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수습을 책임져온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설명은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능한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이화여대 개혁총장이 해야 할 일은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에게 힘 실어주기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사태해결과 근본 쇄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하고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있는 해명 ▲신생아 4명 사망사고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 ▲의료진, 직원,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료사고 재발방지대책과 근본 쇄신안 마련 ▲의료진 및 직원과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이화의료원의 신뢰회복 및 모범적인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회피와 축소,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이 아니라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 전반 개혁 ▲유가족 및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의료진 및 직원과 소통하면서 해결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병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3대 원칙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대목동병원 사태해결과 쇄신이 불가능한‘예고된 실패’이다”며, “노조측은 19일부터 정혜원 비상대책위원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이화학당 앞에서 정혜원 비상대책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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