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새해에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차가 되는 해이다”며,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부담 감소+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등 약 3800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도 덜어 드린다는 계획이다.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시적 성과 추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긴다는 생각이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르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박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일자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 추진…출산율 회복+고령사회 대비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고, 이를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사각지대 해소 노력+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 마련 추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다”며,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 ‘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며, “보건·복지 부문 외 교육·주거·노동·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해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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