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여부는 신경과 전문의 확보에 달려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11월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신경과 정책포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인구 증가 속 신경과 전문의 인력 확보 필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신경과 전문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약 200만명이고, 2030년에는 약 400만명, 치매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현재 신경과 전공의 충원으로는 적절한 진단을 내릴 수 없어 중증 치매환자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매안심병원 역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요양병원 79곳 중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은 30곳, 두 진료과 전문의가 모두 상주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안심병원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 간호사,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배치를 하게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요양병원의 경우 필요한 인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예산안이 필요하고,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서일환 서기관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도움을 받아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치매 병상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 협의중이고,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가 충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또 다른 병원되면 안된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설치하려는 252개 치매안심센터에 신경과 전문의를 필수인력으로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즉 자문역할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인력을 배치해 또 다른 병원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신경과 전문의도 부족한만큼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보다는 예방쪽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 최성혜(인하의대) 교육이사는 “치매안심센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지양하며, 협업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치매 산정특례 판정의로 요양병원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혜 이사는 “특히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수가를 신속히 마련, 치매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구상 중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 및 전문치매치료 제공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경감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진단검사 보험적용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등급체계 개선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확충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치매가족휴가제 등 가족지원 및 실종예방,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