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손명세)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예인과 치어리더 등 동원 직원 체육대회 추진
심평원은 지난달 직원 체육대회 명목으로 연예인과 치어리더 등을 동원한 체육대회 예산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가 논란이 되자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심평원은 4월30일 직원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최근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개그맨MC 1명, 행사전문 MC 1명 이상 섭외 △치어리더 8명 이상 섭외 △축하공연 연예인 2팀 이상 섭외(2,500만원 이내) △200인치 이상 LED 전광판 설치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대행사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은 5,030만원, 직원과 직원 가족 도시락 및 간식 공급업체에 4,050만원, 단체복 주문에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체육대회에 배정된 비용은 1억 5,08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논란과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3월 29일 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도덕적 해이는 또 이어졌다.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구매에 4천만원 공고 
심평원은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아노 구매’라는 이름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에 공고가 제시된 피아노는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c7x 모델 1대로, 벤치와 덮개를 포함해 책정된 사업예산은 총 4,100만원이었다.

세부적인 조건으로 ▲제조업체 본사의 정품일 것 ▲신상품이어야 하며 생산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일 것 ▲벤치는 피아노의 색상과 동일하며, 견고한 재질의 제품일 것 ▲전용커버는 피아노의 다리(하부)까지 모두 커버해야 하며, 재질은 인조가죽으로 온도와 습도의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등이 제시됐다.

일부 매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또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질타와 함께 제대로 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통해 통합하라”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티즌들은 “심평원이고 건보공단 이고 간에 구조조정해라. 유리알지갑 건보료는 해마다 올리면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통합해야 한다. 올1월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은 각각 사옥을 신축해 원주로 이전했다. 심평원은 강남구 서초동에 사옥을 신축한지 10년도 안돼 또 원주에 사옥을 신축한 것.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심사기능을 분리해 독립한 기관이 심평원이다. 이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심사기능을 잃고 의약단체가 달라는데로 돈을 내주는 지불기관으로 전락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료를 받아 운영되는 심평원은 심사라는 칼자루를 쥐고 의약단체에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이 흑자 된 게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나본데 국민들 허리 띠 졸라매고 희귀 환자들 약값 보험 안해준 대신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당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체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우한 환자들 돕고, 국민을 위해 써라”
일부 네티즌들은 “수입이 없는 사람한테도 강제 징수하던데 연체료라도 감해달라고 사정해도 안들어주던데, 송파 세모녀한테도 꼬박꼬박 5만원씩 뺏어갔다며” “1억5천이면 정말 가난해서 병원에도 못가는 국민들 수백명은 병원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겠다” “병원비 없는 어린 생명들 많이 있습니다” “험한말이 입에서 나오려 한다.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를 어떻게하면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줄까만 고민해도 모자랄텐데 자기들 돈 아니라 이거지? 괘씸한 인간들~~~~그 계획 철회하고 어려운 국민을 위해 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들 돈은 눈먼 돈?”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군요. 연예인 없으면 체육대회가 안 됩니까?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높은 관직의 나리들이 이딴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참” “100년 만에 직원이 모여서 사기를 진작한다 쳐도 저게 자기돈이면 저렇게 못하지 만약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회장이나 사장이 저렇게 돈쓰라고 허가할까? 상식적으로 좀 행동하자” “하루 노는데 1억 5천. 국민들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돈 없어 의료보험 연체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제 사정 어려워 먹는 것도 지금 아껴먹는 사람도 많은 마당에”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서민의 집과 자동차에만 세금에다가 건보료를 이중으로 덮어 씌워 생계비를 착취해가더니, 내 돈이 바로 눈 먼 돈이었구만!” “공공기관에서는 돈 주고 연예인 사는 일은 하지 말자. 그 돈은 니들 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거든요” “우리집 가족 4명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월 60만원이 넘는다. 건강보험 빵구난 게 이것들 때문이었구만” 등의 질타를 했다.

◆“의사들한테는 써야 될 약도 못쓰게 삭감하더니”
일부 네티즌들은 “결국 의사는 환자한테 해야 될 치료를 비전문가행정집단인 심평원 허락받고 해야 되고, 국민은 혈세내고 받을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심평원은 호텔같은 사옥져서 잔치하고” “의사들 앵벌이 시키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연예인들이랑 놀겠다고?” “의사들한테는 써야 될 약도 못쓰게 삭감하더니” 등의 반응도 보였다.

◆“지방 가장 큰 건물은 공단 건물”
또 다른 네티즌들은 “심평원뿐 아니라 보험공단 일선 창구에 가면 하루종일 고객 몇명오지도 않는데 직원은 창구마다 십여명씩 앉아 있어” “지방의 중소도시 가보면 시내 한중간에 제일 좋은 장소에 삐까 뻔쩍한 건물 있는데 보면 전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물이다. 국민이 내는 건보료 흑자가 엄청나니까 그 돈으로 지들 사무실 짓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으리으리한 건물봐라. 그리고 그들의 연봉도, 저게다 내가 낸 의료보험료다” 등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법으로 정해라 급여외 돈은 공금횡령” “심평원은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놈을 징계합시다” “금술잔에 담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맛난 음식은 백성의 기름이다 촛불의 농이 떨어질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또한 높아지리라” “어디 체육대회 뿐이겠습니까?”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심평원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 및 약가를 심사하고 책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올해 예산 3,900억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약 3,000억원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6조9800억원 수준이지만 국고지원 기간이 2017년 말로 한정되어 있고, 2018년 국고지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부터 수조원의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