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논란 및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25일 ‘4차 정기총회 및 전문병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전문병원 111곳 중 64개(57.7%) 기관이 선택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49개 기관 만이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 관리료도 종합병원급 기관은 환자 구성비율을 감안해 소정점수의 60%만 산정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이미 종별가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동일 전문과목, 동일질환을 치료해도 종합병원급이라는 이유로 입원관리료를 100%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급 기관들은 “역차별이다”며 “인센티브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중복혜택은 불가한 상황이며,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정확한 질 유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민경 병원지정평가부 차장 등은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의료 질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인센티브 후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병원 이행계획서 등도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센티브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로 나눠 지급되며, 올해 예산은 의료질지원금 30억원, 관리료 70억원 등 총 10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병원 홍보 등의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버스 차체 광고 및 극장 광고 등은 물론 모바일 홍보 등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