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 33%의 의사만 선택진료의사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선택진료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선택진료의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동일한 경력의 의료진 중 선택, 비선택으로 구분되면 의료진간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 축소…내부 갈등 원인
특히 정부는 선택진료의사 축소 비율만 규정했을 뿐 선택진료 의사 선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 상황이고, 이미 의료진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빅 5병원을 포함한 약 10개 주요 대학병원 기조실장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선택진료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라리 선택진료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하여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택진료제 폐지로 병원과 의사가 입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분을 보존해주기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선택진료비 대신 진료기여수당 신설 추진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부터 ‘진료기여수당’을 신설, 적용 중이며,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여수당은 진료과를 총 4개(내과1, 내과2, 외과, 진료지원과)로 구분, 지급 기준도 차별화했다. 다만 연구 실적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7단계로 나눠지며, 각 단계별 수당의 차이는 크지 않고, 상한선은 600~800만원 선으로 정했다.

이미 지난 1월 이 시스템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에서 증감이 있었지만 수당총액은 기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진료기여수당에 대해 일부 불만도 있지만 실제 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해 병원과 의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사별 수당 편차를 줄이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