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만 의사 대표자들이 30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궐기대회는 추무진 회장과 이광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의사회 사무총장의 ‘외국의 의사투쟁’을 주제로 한 동영상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정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정부의 한방육성 정책을 비판하고, 이필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대표의 연대 투쟁을 다짐하는 연대사 낭독과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문 낭독, 추무진 의협회장의 투쟁문구 점화식 등으로 이어졌다.

◆의협, 3대 요구사항 제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강행 결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그동안의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들에게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의사를 직접 만나고 치료받는 것이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의 완전 폐기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도 더욱 활발히 운영하여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법적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 회장은 “독도가 우리 땅인데 다케시마라고 이름만 바꿔서 일본 땅이라고 어거지 쓰듯이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고귀한 영역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자기네들도 사용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방행위는 현행법을 무너트리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 폐지를 촉구했다.

표준화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는 건강보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또 한방 행위 급여화에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공동조사도 요구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도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약제제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같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국민이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 육성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 육성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했다.

추 회장은 “한의학연구원에 낭비되고 있는 수조 원의 혈세를 의과 임상학문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한의사협회 회장의 말도 안 되는 골밀도 기기 시연에서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완전철폐될 때까지 멈추지 말자”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우리 의사들이 지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비대위, 5대 사항 촉구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위원장은 정부에 5대 사항을 촉구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정부에서 경제적 논리로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고,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에서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진료실 외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료와 처치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한 원격의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의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도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고 검사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 즉 무자격자에게 기기의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및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허용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 및 의권 확립을 위해 두 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역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5가지 사항들을 강력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 논리에 목적을 둔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동 정책의 추진 자체를 철폐하라.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인 양의학,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비하하면서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협회에 편중된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는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하고 의료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관에서 한의학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의 범위를 침과 뜸 등 전통시술에만 국한시켜 명확히 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즉각 중단토록 하여,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대의료기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모순된 현실을 만들지 마라.

이 위원장은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와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계속해서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의료계는 전면파업을 위시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 “참을만큼 참았다. 늦었지만 이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농락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원칙 없는 파퓰리즘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늦었지만 이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주면 무엇을 줄 것이다’는 순진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진정한 투쟁이 없는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의협 회장은 물론 비대위원장, 모든 대표자들이 말뿐인 전사가 아닌 진정한 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고, 과거와 같이 대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한방의 폐지를 주장해야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대표하여 나선 남기훈 홍보이사는 “그 동안 의료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강해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공격 없는 방어는 필패하며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것도 깨달았다. 의학에 관용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방의 존재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결과물이 아닌 정치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며, 결국 그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건 일종의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한방의 폐지를 주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정적 극단주의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에 입각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한방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이 땅에 한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한다. 오늘의 연대사가 내일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의전원학생협, 적극적 동참의지 제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은 “현대의학을여론으로 검증하려 한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일이며, 희대의 촌극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의학과 한의학이 기본적으로 학문적 근본원리부터 다르고, 한의학에 지난 10년간 약 2조에 가까운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근본원리와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단 회장은 “의료인의 무지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비의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노력이 그릇된 정책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저지하는데 동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여론 조성 및 대 정부·정치권 공세 본격화
한편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대국민 여론 조성과 대 정부·정치권 공세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2월 중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일간지 광고 게재(국민 건강권 침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SNS, 포스터, 브로셔 제작․배포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 국민 여론 조성(비대위-의협 연계)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2월 2월 중순~3월 중순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월 말~4월 중순▲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접촉 활성화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Q&A 작성 배포 등을 통해 친 의료계 성향 국회의원 당선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칭)국민의 건강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의사대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