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한국산 김치 수출액보다 무려 12,664배나 많아, 값싼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을 보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3년 1,363억원(1억 1,356만달러)에서 2014년 1,207억원(1억 56만달러)로 최근 2년간 수입액이 2,569억원(2억 1,412만달러)인 반면, 한국산 김치 수출액은 2013년 13만원(108달러), 2014년 2,000만원(16,800달러)으로 최근 2년간 2,030만원(16,908달러)에 불과했다. 

(표)중국산 김치 및 한국산 김치 수출입현황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김치산업 옥죄는 중국의 규제‘ 라는 제목으로 중국정부가 한국산 김치를 절임채소로 분류하면서 절임채소 ‘파오차이’의 위생기준을 대장균수 100g당 30마리 이하로 정했는데, 한국산 김치는 발효식품인 탓에 박테리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산 김치의 중국수출은 길이 막힌 반면 값싼 중국산 김치는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중국산 김치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산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2.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6건에서 2012년 778건, 2014년 1,015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총 4,247개 업체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가 3,444건으로 나타났고, ‘미표시’가 803건으로 밝혀졌다.

또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배추김치 부적합 현황’을 보면 부적합 건수가 2011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최근 3년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 김치의 부적합 유형을 살펴보면, 올해 초 ㈜청해진에서 수입한 ‘아리수배추김치’의 경우 타르색소(식용색소 적색 102호)가 검출되었고, 2013년에는 만나유통의 ‘우리집효자김치’와 미락원의 ‘김치세상’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김치는 국내 통관 시 사전에 부적합 제품을 걸러내야 하지만, 식약처는 샘플검사만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수입되었던 김치는 서류검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검출되어도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받은 중국 김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 건수가 총 31건으로, ‘이물질 검출’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클라메이트, 합성보존료소르빈산,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이 11건, 대장균 등 ‘미생물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적합 동일제품 재수입’ 등이 각각 1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국내 김치가격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한국산 김치수입 허용을 당부하자 리커창 총리가 김치수입 문제에 대해 수입위생조건 발효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중국시장이 열릴 경우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을 확대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