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위반율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2,533개 업체 중 227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2014년 1,956개 업체 중 145개 업체를 적발하여, 최근 3년간 부적합업체 위반율이 2012년 1.8%에서 2014년 7.4%로 5.6%(증가율 5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145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242개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판매업 37건, 식품소분․판매업 27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 식품접객업 7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표시기준 위반’ 18건, ‘시설기준 위반’ 13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식품업체들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명절 때마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절성수기 불량식품 업체가 총 1,888개 업체나 되고, 이 중 ‘1회 위반’은 1,569개소, ‘2회 위반’은 123개소, ‘3회 위반’은 23개소, 4회 위반은 1개소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시정명령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다양한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식품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명절 성수식품 점검결과 위반횟수별 현황(2011년∼2015. 6월말)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식품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위생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적합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