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400만명, 47억건의 환자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약간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A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K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대표 H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물론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법인 4곳도 함께 약식 기소했다.

이에 의료계는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조치로 PM2000을 대폭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약국조제청구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실무기구를 두기로 결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과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건까지 거론되면서 의-약간 공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의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협이 이번 사태를 두고 도를 넘은 비난과 함께 자신의 흠집도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재판은 시작에 불과한데 민간단체로 과도한 처사를 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불법리베이트의 만연 등 수 없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에 비춰볼 때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약 8만명의 의사들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한 고등학생에게 해킹당해 유출되면서 의협의 심각한 관리부재가 드러났지만 약사회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침묵을 유지했는데 전체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다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약사회에 원하는 것은 대국민 사과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PM2000 프로그램의 부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허가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며 “유해프로그램의 사용정지 요구는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처방약의 사용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사전고지 없이 통계 및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사회가 언급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다”며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 상업적 이용 및 판매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데 이 사건을 끄집어낸 약사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진료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건에 대하여 대국민 유감 표명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사회도 대국민 사과를 통한 진정한 반성 후 전향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가 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며 “약정원과 약사회가 다른 몸체라면, 사법적 책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