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 부분틀니(324억, 7월), 치석제거(612억, 7월), 초음파(4억, 10월) 등 1,400여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 된다.

2014년도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약 4,000억)등 약 1.2조원으로 산술적으로 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1.5%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16년 상반기 발표예정이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하여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하여 49.8%, 61.3%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원 12년 29.7% → 13년  32.8% (3.1%p↑), 의원급 14.8% →  18.4% (3.6%p↑).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하였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는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생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는 조사로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년도(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입체적인 효과평가가 가능한 대표성 및 신뢰성 높은 지표 산출을 위해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2013년 기준),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요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26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