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계속될 경우, 의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주요 제도인 ‘요양급여의뢰’와 관련하여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의뢰서 발급과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이 필요시에 의뢰서를 발급하여 환자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주체는 의사이며, 철저하게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요양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중략) 가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규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환자들의 경우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히 의뢰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어 의사에게 요양급여의뢰서 발급을 종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난 십 수년 간 가속화되고 있다”며,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붕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기관이 계속 붕괴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며,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비용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의협은 연이어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간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요양급여 의뢰-회송 등 제도적 정비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확한 표준업무 구분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접근성이 매우 높은 일차의료기관이 일종의 관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전체적인 의료이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의학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은 과중한 비용부담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절한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