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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논란…김종훈 의원 입장제시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없어”…시각상의…
  • 기사등록 2015-02-02 18:01:32
  • 수정 2015-02-02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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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종훈 국회의원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직을 수행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러면 아무런 약속도 없었나? 있었다”며 “그 약속이 국민들께서 모르는 숨어있는 약속이었나?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4월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들 간의 약속,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하여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노무현대통령 한미FTA 타결 특별 담화문(2007.4.2.)」에서는“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중략 ...)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반면「이명박대통령 회고록」에서는“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회고록 229페이지).”라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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