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결과 전국 요양병원 중 143개 병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 39개 기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액만도 900억원 이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었다.

합동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28건은 사법처리(수사), 26건 과태료 부과, 87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거 유형별로는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사람은 의료인 134명(34%), 공무원 등이 8명(1.2%)이었다.

복지부와 경찰, 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자료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9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