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이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절반이상은 환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부정수급액)는 총 281억원으로,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미환수액)도 절반 이상인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모두 최근 5년 간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도에는 약 4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부정수급액 미환수액 역시 같은 기간 8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 부정수급액을 1년 치로 단순환산 하였을 때, 부정수급액 추계치는 역대 사상 최대인 무려 97억원 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시도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정수급액이 48억 9천 384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 17억 4천 342만원 ▲경기 8억 3천 586만원 ▲부산 4억 8천 723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미환수액 역시 2014년도 상반기에만 40억 1천 474만원에 달해 평균 환수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서울 15억 2천 16만원 ▲경기 6억 3천 429만원 ▲부산 4억 1천 640만원 순으로 많았다.

환수율은 가장 많은 미환수액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이 12.8%로 가장 낮았다.

2014년 상반기 기준‘시군구별 부정수급액 전국 상위 10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만 2억 1천 873만원에 달했으며 ▲ 인천광역시 부평구 2억 551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억 8천 825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3곳을 제외한 7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의 기초지자체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구별 미환수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억 4,84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억 7천 112만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억 5천 614만원 순이었다.

2013년도 부정수급액 중에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혈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미환수액이 전국 총 40억 8천 123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 시군구가 10개 지역이나 되었다.

이중 1억원 이상이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자체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1억 3천 265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억 1천 135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억 1천 123만원으로 3곳이나 되었다.

특히 미환수액 2위와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3위, 2위를 차지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특별히 강화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복지사각지대가 좁아지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간 총 280여억 원이나 잘못 쓰이고 아직도 150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 하는 대책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도 시군구별 부정수급액 현황, 2014년도 6월말 기준, 시군구별 부정수급액 현황 등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2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