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의료수가현실화 및 학술·연구 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춘진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문제 인식 
김 위원장은 국내 의료계가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문제로 의료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이로 인해 병원들은 턱없이 낮은 수가 때문에 치료를 피했고, 의료계의 인재들도 낮은 수가를 피해 특정 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가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형적으로 책정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의료 수가 현실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리베이트규제로 인한 의학 관련 학회들의 학술활동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리베이트 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약 산업의 투명성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학술·연구 활동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 적극적인 학술·연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계 문제점 해결…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1차 의료 기관과 중소병원의 기능이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료자원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모에 따른 병원 간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하는데, 병원 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을 위주로 운영하고, 상급병원의 경우 신 의료기술개발·확산 및 선도 의료 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별 역할 분화를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실정에 맞춰, 의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1차 의료 공급자(주치의)들에게 의료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1차 의료 공급자 및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전달체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1차 의료 당사자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더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가시화되는 1차 의료 기관의 존폐 위기를 저지하고 대형종합병원과 1차 의료 기관들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활성화, 공공보건의료 재정투자 확대 필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서,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진료 강화야말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8월부터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선택 진료비를 축소한 뒤 점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등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애초 목표가 달성된다면 반길만한 일이지만 선택 진료비의 폐지 추진으로 인해, 추가로 약 6천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재원확보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어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재정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권 증진 결과 도출 위해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제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 복지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계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국민건강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일궈내기 위해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춘진 위원장과의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1. 취임 소감 및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방향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와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밀착되어있어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국민이 입는 피해 또한 생활권 안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중점인 보건의료와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인 생산성 높은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국내 의료계의 대표적인 문제점 및 해결과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1차 의료 기관과 중소병원의 기능이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료자원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모에 따른 병원 간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합니다. 병원 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을 위주로 운영하고, 상급병원의 경우 신 의료기술개발·확산 및 선도 의료 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별 역할 분화를 시작해야합니다.

더불어,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실정에 맞춰, 의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또한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1차 의료 공급자(주치의)들에게 의료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1차 의료 공급자 및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전달체계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1차 의료 당사자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더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가시화되는 1차 의료 기관의 존폐 위기를 저지하고 대형종합병원과 1차 의료 기관들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 복지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4.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수가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문제로 의료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들은 턱없이 낮은 수가 때문에 치료를 피했고, 의료계의 인재들 또한 낮은 수가를 피해 특정 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가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형적으로 책정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수가 현실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 과도한 리베이트규제로 인해 의학 관련 학회들의 학술활동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번 달부터 ‘리베이트 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제약 산업의 투명성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학술·연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서,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진료 강화야말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개원한 의사들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1차 진료 활성화’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7. 정부의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8월부터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택 진료비를 축소한 뒤 점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애초 목표가 달성된다면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택 진료비의 폐지 추진으로 인해, 추가로 약 6천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재원확보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어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포괄수가제 방향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보장성은 OECD 평균 80% 대비 62%로, 국제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재정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의 경우, 최근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신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9. 의료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현안인 원격 의료, 영리자법인 설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계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국민건강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일궈내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