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오병희 원장은 지난 10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대학병원은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한 곳이다”며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문제로 를 제기했다.

오 원장은 ▲환자의 의사선택권 소실 ▲ 의료의 질 저하 ▲경력1-2년 의사 VS 경력 20-30년 의사의 차이가 없다는 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가속화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의료산업에 대해 ▲가격 결정의 자율권이 없는 산업 ▲핵심가치의 원가를 반영할 수 없는 산업 ▲공공성 호가보를 위해 생존 위협받는 산업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오 원장은 “이런 산업이 없다”며 “원가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병원들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원장은 “병상수가 OECD는 평균적으로 지속 감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증가된 한국의 병상 증가수를 나눠보면 한달에 약 1,000베드짜리 병원이 생긴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증가폭은 멈춰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병원들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오 원장은 “이제 양적팽창은 줄이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다”며 “앞으로 병상이 남아돌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은 “모든 정책은 빅4,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우선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없애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의원은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10개 지정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지원 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의료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더 키워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쪽 예산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