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급여제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단이 부정수급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 무자격자와 체납자 등 급여제한자 관리가 의료기관의 협조사항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며 “청구를 못하게 해서 진료비를 지급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일차적인 재정누수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면 결국 진료거부로 인식되고, 향후 적용대상을 108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공단에 자격관리 책임이 있지만 보험재정이 깨지는 문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연계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답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공단 인력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단순하게 인력수만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