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형병원 중 약 80%가 경영이익을 축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재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35개(81%)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 이익 축소했다는 것이다.

주요 병원은 가톨릭대(서울, 여의도, 대구)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강동포함)병원*, 계명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분당포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신촌 강남 원주)병원*, 순천향대(서울 부천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인제(상계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한양대병원 (*재무제표 통합고시 병원) 등이다.

이에 따른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은 7,054억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아산병원 약 1,205억원, 연세대병원(신촌, 강남, 원주)이 2,576억원, 순천향대병원 310억원, 영남대 200억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35개(81%)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 이익을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은 7,050억원이라는 것.

경실련은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으며,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을 회계상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에서 매년 5천억 가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에 관련 제도의 정비를 조치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영이익 축소 추정액은 연간 최소 1조2,500억원 이상일 것이다”며 “병원 경영이익 왜곡 실태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 경영 왜곡 실태 조사와 함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분석을 내놓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원장은 “세법에서 정해진대로 보고를 했는데 경영 상태를 왜곡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대학병원들이 수익에 치중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의료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