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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정보,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재정규모 및 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해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푯값(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형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 개선사항,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예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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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32개 기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2개 기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종합평가…5개 항목으로 구성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2023년 우수평가 기관 2023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라남도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경기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관-정부 포상, 저평가 기관-후속관리와 지원 병행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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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 포털,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김나성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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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관심 높아진 올리디아마요 특징과 알아두면 좋은점
김지원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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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사업·과제 수요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확대하겠다는 취지다.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면서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세부기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4년에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로 예정된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25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전·혁신형 과제 수요조사 공고 및 양식, ▲도전·혁신형 R&D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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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각종 여행 할인 혜택‘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경기 연천,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경남 하동)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곳에서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대 40개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 수는 약 14만 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이다.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기존 15개 지역 포함)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1천개 이상 관광지…다양한 여행 혜택‘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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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티에이징 위한 레이저 리프팅부터 색소질환까지…맞춤형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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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신설
김나성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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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무지외반증, 원인부터 예방법까지…맞춤형 접근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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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개 기관에 총 3,24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 권고
김나성 기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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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 ’심각‘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FAQ
임재관 기자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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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493건 700억원’ 적발
김나성 기자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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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행가는 달’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김나성 기자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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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제도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산림휴양 혜택 강화 우선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했지만, 국민 편의를 고려해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야영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야영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했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다. 이는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정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했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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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총 2만 5,966건 적발
김나성 기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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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관심 높아진 ‘인비절라인 퍼스트’ 특징과 알아두면 좋은점
김지원 기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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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2030세대 임플란트 선택시 주의해야 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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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코부터, 안티에이징 리프팅까지…맞춤형 상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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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레이저 리프팅부터 복합적 피부 문제, 개인별 맞춤 접근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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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쌍꺼풀부터 레이저 리프팅, 스킨부스터까지…충분한 상담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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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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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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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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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