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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김나성 기자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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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김나성 기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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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 4개사 만족도 조사결과…‘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김나성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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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화장실서 스마트폰 사용 ‘치질’ 유발, 주의해야
김지원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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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성형외과의 모든 것]이마∙미간 주름에 적용하는 이마거상술, 장점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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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4개 공공기관 공금 부당 수령 및 집행 적발
김나성 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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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민간 11곳 추가 지정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난 12월 13일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종전 22개에서 총 33개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평가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특허법인 시공⋅알피엠⋅영비⋅해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제이디리서치, 한국기술신용평가(주), 한국특허평가(주) 등 11곳이다.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대출‧투자 등 지식재산 금융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 등 평가수요 증가에 발맞춰 발명 등의 평가기관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이에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현장실사 및 지정심의 등을 거쳐 새롭게 민간기관 11곳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규 평가기관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품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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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14종 추가…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2월 1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구삐)에 14종의 서비스를 추가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벤에 추가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주요 알림 서비스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필수예방접종 안내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이와 함께 ▲여행자 출입국 시 문의가 많은 휴대품 통관, 검역, 보안검색 관련 상담, ▲가족서비스 신청, 지역별 가족센터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관련 상담 등 3종 상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민간 서비스와 협업 확대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하여 올해 카카오뱅크 등 5종 앱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 기업은행 아이원뱅크(i-ONE Bank) 앱에서도 국민비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18개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이 원하는 알림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11월 가입자 수가 1,616만 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이다.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네이버앱, 카카오톡, 금융앱 등을 통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알림 서비스와 전자통관, 고속철도 SRT 등에 대한 채팅로봇(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민비서 서비스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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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복사본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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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총 13가지로 혜택 확대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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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등산사고 1만 4,950건…해맞이 산행시 하루 최다 발생‘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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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필수 숙지 법령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2022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30% 공제율 적용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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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 기록
김영신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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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김나성 기자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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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 개편, 추가 서비스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개편, 12월 13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 제공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주력 기술분야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자사에 특허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특허소송 피소가 많은 기업을 확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사가 특허출원한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분야별 출원 건수를 직접 확인해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방향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 제공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나 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해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특허분쟁 이력을 확인해 해당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과 최신 분쟁성향을 분석하고 미리 특허분쟁을 대비해 볼 수 있다. 해외 경쟁사의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주력 기술분야와 연도별 특허 소멸예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사의 제품개발과 특허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 제공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도 제공한다. 특허침해 피소 빈발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특허침해여부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업이 해당 특허침해 피소 빈발 기업의 제품을 감시해서 특허침해가 확인된다면 경고장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도별 미국·독일 특허분쟁 추이 ▲분쟁발생 특허 목록 ▲특허별 특허분쟁·권리이전 이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쟁점기술 분쟁위험 등급 ▲특허분쟁 급증 기술분야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변화 분석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특허분쟁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잘 활용하면, 우리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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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 11개소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지난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해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총 96개소가 됐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청송 중평 마을숲, ▲청송 목계 마을숲, ▲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김천 화전리 사방댐, ▲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이다. 특히, 올해 지정된 국립산악박물관의‘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구분하여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초기 필사본이며,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는 265년생으로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최고령으로 추정되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자산은 입간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규지정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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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
김나성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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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2개, 기초 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주택’과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13개 우수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시·군·구 우수사례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됐다.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진대회 발표 사례(13개)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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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 제대로 알기]하지정맥류, 겨울철 발병 위험 높아지는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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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디스크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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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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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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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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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