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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법안 24일 소위 앞두고…의료계 “철회” vs 시민단체 “제도 개선” - 의협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서울시의사회 “입법 폭주…즉각 철회” 성…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산후조리원협회 “국민 진료 편의와 선택권 …
  • 기사등록 2026-11-20 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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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고,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은 제도 개선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면허체계 근간 흔들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의 1인시위는 지난 19일 시작됐다. 

첫날에는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국회 정문 앞에 섰고, 20일에는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뒤를 이었다.

서정성 부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 없는 한의사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및 심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준철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한의원의 X-ray 설치·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확대 앞세운 우회적 허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성명에서 개정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폭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격 기준을 바꾸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한의원의 X-ray 설치와 사용에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영상진단의 전문성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 범위를 넓히면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며, “국회에 법안 심사 중단, 판례의 자의적 확대 해석 중단, 그리고 환자 안전·진단의 질·방사선 안전관리·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비 조작 아닌 의료행위”…판독 전문성·책임 문제 제기

의료계는 X-ray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의협은 고선량 X-ray 촬영이 적응증 판단부터 촬영 조건 설정, 영상 판독까지 의학 지식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철 이사는 “X-ray 검사의 핵심은 단순 촬영이 아닌 전문적인 판독이며, 이는 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장비 조작이 아니다. 촬영 필요성 판단, 방사선 안전관리, 영상 판독과 진단, 오진에 따른 책임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며, “충분한 교육과 안전관리 역량, 명확한 책임 기준 없이 사용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진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건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68회 시행했지만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자는 이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영상기기를 사용하고 판독하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골절 확인하려 병원 오가는 불편 해소해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전달해 온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에서 이 문제를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진료 편의와 선택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수원YWCA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환자가 지금 겪는 불편을 제시했다. 

한의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도 골절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의원에서 따로 X-ray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되고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기 어려운 환자에게 X-ray 활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협회 “산모도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 누려야”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지했다. 

협회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의료직역이 진료를 담당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합리한 제약 해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계에는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상호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초음파·골밀도측정기 판결 해석 정면충돌

법원 판단을 어떻게 볼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 불편을 해소할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사건으로, 엑스레이 사용 자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엑스레이 관련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역시 특정 골밀도측정기 사용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며, 이를 법안의 포괄적 허용 근거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이한결 이사도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법원 판결을 고선량 X-ray 사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준철 이사는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궐기대회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도 “국회가 법안 심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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