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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형사특례, 현장과 괴리”…분쟁법 시행 전 법률 보완 촉구 - 12대 중대과실 “가이드라인만으론 한계…판단형 규정 삭제·현저성 요건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진료과 형평 아닌 위험도·긴급성 기준으로 - 7일 설명의무 기산점 객관화·사과법 수준 보호 요구
  • 기사등록 2026-11-20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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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가 수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외과 의사에게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전 법률 보완을 요구했다.

◆“취지엔 공감, 현장과는 괴리”

이강영 이사장은 “필수의료 현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하위법령이 수술이라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담지 못하면 형사특례가 ‘적용받기 어려운 보호’에 그치고,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이탈이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소 건수 일본의 15배…형사 리스크는 구조적 요인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2013~2018년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51.5건)의 약 15배, 영국(1.3건)의 약 580배다.

의료사고 중 수술 관련 사고가 25.8%로 가장 많다.

학회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의료진 구속 후 최종 무죄까지 5년이 걸리는 사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3.2%에서 2024년 약 26%로 떨어졌다.

형사 리스크가 개인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형사특례 도입, 핵심은 하위법령에

개정법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설명의무 이행·손해 전액 배상 요건을 갖추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특례 적용 범위,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7일 이내 설명의무 이행 방식 등은 하위법령으로 넘겨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는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가 6월부터 11월까지 논의 중이며, 학회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내고 있다.


◆쟁점별 학회 요구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하위법령(안)은 시행령에 20개 영역, 고시에 약 1,700개 세부 목록을 두고 2년마다 갱신하는 구조다.

대한외과학회 정우빈 부총무는 “진료과별 등재 건수가 아니라 사망·중대 손상 위험과 긴급성·난이도로 목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 탈장수술과 감돈 탈장 응급수술처럼 같은 수술도 위험이 다른 만큼 ‘행위+적용상황’ 구조로 설계하고, 목록 밖 사례도 심의위원회가 개별 인정할 통로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12개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은 법률에 직접 규정돼 가이드라인으로는 손볼 수 없다는 게 학회 판단이다.

환자·부위를 바꾼 수술 같은 명백한 위반과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제7호)처럼 사후 의학 판단이 필요한 규정이 섞여 있고, 현저성 요건 없는 이물 잔존(제5호)도 포함됐다.

정우빈 부총무는 “이대로면 대부분 사고가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며, 판단형 규정을 삭제하거나 한정하고 모든 호에 현저성 요건을 두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7일 설명의무

학회는 설명의무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이행 여부가 형사특례 요건과 직결되는 만큼 기산점을 의료기관 내부 보고 시점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정하고, 사후에 기산점을 앞당길 수 있는 ‘보고할 수 있었던 날’ 규정은 삭제하거나 객관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고 직후 이미 한 설명도 이행으로 인정하고, 포괄적 사과법(Apology Law) 수준의 증거 사용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책임

학회는 고액 보험료와 배상 책임을 의료기관과 개인에게만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서 ‘발생률 0.1% 미만’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외과계 고위험 수술을 배제해선 안 되며, 2025년 시작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사업도 일반 외과 전문의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도 국가 차원의 배상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법률 차원의 보완 과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공소 제한 요건으로 둔 구조는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 요건이 민사 확정판결을 전제로 해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개설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봉직의·전공의까지 특례에서 배제되는 구조도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며 시행 전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 17명 중 의료인이 5명이며 감정단–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3단계로 운영된다.

학회는 세부분과 전문의 2명 이상 참여, 전문위원회 의견과 다르게 판단할 때 사유 기재, 의견 진술·불복 절차 보장을 요구했다.

◆‘가르치는 수술’ 위축 우려

정 부총무는 분쟁법 문제가 전공의 수련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전공의 등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후 감독하지 않은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했다(제2조의2 제6호).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되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수술 참여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형사 위험으로 여기게 되고, 이미 줄어든 수련 기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 부총무는 “오늘의 수련 참여가 내일의 환자 안전”이라며 “하위법령이 전공의 참여 수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권익 보호와 외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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