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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만 4,500만원…세포배양식품 원료, 2년 반 동안 인정 ‘0건’ - 일반 식품원료 수수료 300만원의 15배, 시험·분석 비용은 별도 - 첫 신청 기업 869일째 자료 보완 중…심사기간 270일엔 보완 기간 미포함
  • 기사등록 2026-10-21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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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세포배양식품의 원료 인정 제도가 2024년 2월 도입된 뒤 약 2년 반 동안 신청 2건, 인정 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신청 2건 모두 ‘보완 요구’ 단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세포배양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은 2건이다. 두 건 모두 자료 보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종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세포배양식품원료는 동물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얻는 원료다. 

도축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식약처는 2024년 2월 이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와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을 마련했다.


◆수수료 15배, 비용은 ‘별도’

인정 신청 수수료는 4,500만원이다. 같은 제도에서 일반 식품원료 신청 수수료 300만원의 15배이다. 게다가 이는 신청 수수료일 뿐이다.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과 자료 작성 비용은 기업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표)세포배양식품원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남인순의원실 재가공)


◆869일째 심사 중…“완료 시점 특정 어렵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8월 18일 기준으로 A기업의 ‘물렁가시붉은새우 세포배양물’은 2024년 4월 1일 접수 이후 869일, B기업의 ‘소고기세포배양물’은 지난해 11월 28일 접수 이후 263일이 지났다. 두 기업 모두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식약처가 안내한 심사 처리기간은 270일이다. 하지만 신청 기업이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보완자료 제출 시점과 추가 보완 여부에 따라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예상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입장벽 점검하고 사전상담 강화해야”

남인순 의원은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인정 신청 수수료만 4,500만원으로, 일반 식품원료의 15배에 달한다”며,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동안 신청이 단 2건에 그친 만큼, 높은 비용과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상담과 자료 준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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