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 후 첫 실태조사 응답률이 2.0%에 그쳤다”며,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위·수탁 계약 표준화, 품목별 판촉수수료 관리를 촉구했다.

◆신고제 2년, 첫 실태조사의 민낯

CSO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대행업체다.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통로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리베이트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고,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됐다. 복지부는 올해 4~6월 첫 실태조사를 했지만, 조사대상 2만14개 중 응답한 곳은 396개에 불과했다.

응답 구성도 실제와 달랐다. 

전체 신고 CSO의 79%(1만5,836개)가 개인사업자지만, 응답업체 중 개인사업자는 54.8%(217개)였다. 

복지부도 보고서에서 낮은 제출률과 자료 신뢰성 문제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남 의원은 “신고제 도입 이유는 CSO를 거친 리베이트와 불투명한 영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황과 수수료율을 상시 파악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소규모, 의원급 중심 영업

응답업체의 42.9%가 1인 사업자였고, 77.0%가 5인 이하였다. 

복지부는 신고 현황을 토대로 1인 개인사업자 CSO를 8,182개(전체의 41%)로 추정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CSO를 운영하는 경우는 1,981명이었다.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 1인 개인사업자 CSO 21개가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주된 영업대상 1순위는 의원급(58.5%)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이상(17.6%)과 병원급(14.7%)이 뒤를 이었다.

◆계약서 98만건은 ‘서랍 속’

제약·수입업체 286개사 중 212개사(74.1%)가 자료를 냈지만, 복지부는 위탁계약서가 약 98만건, 980만장에 이르고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탁계약서 표준화가 안 돼 분석이 어려웠다”며 “표준화와 핵심분석 별도 조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실이 복지부가 낸 일부 계약 사례를 분석했다. 수수료율이 확인되는 446개 품목의 평균은 42.9%였고, 50% 이상이 140개(31.4%), 최고는 60%였다. 

대부분 동일 성분 제네릭이 경쟁하는 품목이었다. 60% 사례로 제시된 ‘클로피도그렐 75mg정’은 같은 성분·함량 제네릭만 120여개가 유통된다. 

남 의원은 “수수료 증가 원인은 판촉영업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이 판촉 경쟁 떠받쳐선 안 돼”

남 의원은 98만건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품목별 판촉영업비를 건보재정과 연계해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전산 연계 등 분석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고 누적 건수는 2024년 1만7,260건, 지난해 3,820건, 올해 7월까지 840건 등 2만1,920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5,567건)와 서울(4,059건)이 가장 많았다.

남 의원은 “CSO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수료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약산업도 영업비가 아니라 품질과 연구개발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 외의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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