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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필수의료 이탈 23%가 정형외과” 보도, 통계 오독 반박 - 한지아 의원실 심평원 자료 인용 보도에 “해석 오류” 지적 - “원 전공 아닌 정형외과서 근무=이탈” 등식은 오판 - “비필수 낙인 부적절”…의료 붕괴 근본원인은 저수가·과잉 형사처벌
  • 기사등록 2026-09-10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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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필수의료를 떠난 전문의 23%가 정형외과로 이동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원급 전문과목 및 표시과목 현황’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수가 높은 과가 필수과 빨아들이는 블랙홀” 표현에 “도 넘었다”

의사회는 해당 보도가 정형외과를 비필수과로 낙인찍은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수가가 높고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진료과가 필수과 전문의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자극적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냈다.


◆통계 해석에 오류 

보도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전문과목을 떠난 필수의료 전문의 827명 중 193명(23.3%)이 표시과목이 정형외과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이 수치를 두고 해당 전문의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버리고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의원급에서 원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함께 진료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3저(低) 구조가 근본원인”…타과 협업은 불가피한 현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이라는 이른바 3저 구조 속에서 비급여 진료로 교차 보상을 받으며 간신히 버텨왔다고 진단했다. 

이런 비급여 의존 현상은 피부·성형·정형·재활 분야뿐 아니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서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일부 과잉 사례는 인정, 자정 노력 병행

의사회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일부 컨설팅 업체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과도한 비급여 수요를 창출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도 문제를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제도 설계 단계의 문제를 정부와 함께 짚어가는 한편 일탈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과 전문의와의 협업은 붕괴 원인 아냐

다만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을 전공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정형외과와 협업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판이며, 본인의 진료 전문성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실책이 위기 도화선”…형사처벌·비현실적 수가 지적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단일보험체계 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비과학적 의사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며 의료개혁을 시도한 정책 실책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급속히 무너뜨린 도화선이 됐고, 이에 대해 정부의 사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각 직역이 서로 다른 진료영역을 지키며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교수와 개원의, 전공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런 전문성 지킴이 없었다면 의료 붕괴가 더 일찍,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정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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