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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분만사고 배상확대 환영…관리급여엔 헌법소원 - 대법원, 응급의료 방해범죄 양형기준 신설…의협 “죄질·처벌 필요성 적극… - 복지부, 분만 국가보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
  • 기사등록 2026-08-13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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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3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응급의료 방해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보건복지부의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진료 자율성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 마련…의협 “엄중 처벌 필요성 인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와 소방대·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설정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의 특성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특성, 응급의료방해가 갖는 긴급성·위급성 및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범죄군의 집행유예 기준과 판결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과 응급의료방해에 대한 죄질 및 처벌 필요성을 적극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응급실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의료계가 가해자 엄중 처벌과 법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이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환자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응급실을 넘어 일반 진료현장의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 포함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에 기존 신생아 사망·태아 사망·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외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국가보상 범위가 현재의 ‘분만’ 관련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제도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분만 관련 사고뿐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하는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 추진…“기본권 침해 소지”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과 이용 기준 통제를 강행해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시행 이전부터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및 환자의 치료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제도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 사건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으로 참여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진료 자율성·치료 선택권·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양형기준 마련과 국가보상 확대를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 보호를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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