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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하위법령 추진…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으로 협의체 구성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
  • 기사등록 2026-06-12 0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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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 손해보험상품팀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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