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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6개 법안 병합 - 인허가 일괄처리·비수도권 전력평가 면제 등 규제 완화 - 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정
  • 기사등록 2026-06-01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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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6개 법안 병합…AI 3강 도약 인프라 확보 목적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GPU 수용을 위한 AIDC 구축이 전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AI 3강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병합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월 14일)와 법제사법위원회(5월 6일)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으로 투자 속도 제고

법안은 크게 AIDC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규제 완화로 구성된다. 

우선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 상생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관련 지침 고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인허가 일괄처리 

그간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처리 기간이 길어 투자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활용한 인허가 일괄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절차로, 면제를 통해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AIDC는 서버 중심 건물임에도 이용자 중심 건물과 동일한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비용이 줄고 민간 투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2월 시행 목표…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규제 완화의 기준과 절차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DC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법 발의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위 법령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AIDC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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