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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發 의료소모품 수급 비상…서울시의사회 “국가 안보 수준 사안” - 나프타 대란에 주사기·주사바늘 15~20% 가격 급등, 일부 품목 구매 제한·주… - ‘별도 산정불가’ 묶인 필수 소모품, 수가 인상 1.5% vs 재료비 20% - 서울시의사회 4대 긴급 대책 촉구
  • 기사등록 2026-04-03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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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난이 의료 현장으로 번지면서, 일회용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상 별도 보상이 불가능해 일선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즉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사기 전 품목 15~20% 인상…일부 품목은 구매 제한까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의료 현장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소모품 생산업체인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일부 품목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은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며, 그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만성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환자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십 가지 필수 소모품 ‘별도 산정불가’…병원이 비용 전액 부담

문제는 급격한 가격 인상의 부담을 일선 병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주사기·주사바늘은 물론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수십 가지 필수 치료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묶여 있다.

급여권 내에서 별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소모품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병원은 인상된 가격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2026년 병원급 기준 감기 환자의 엉덩이 근육 주사 수가는 1,310원인데, 건강보험 체계는 이 안에 약 100원가량의 일회용 주사기 값은 물론 주삿바늘, 소독솜, 간호사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간주하며 치료 재료비의 별도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가 인상 1.5% vs 재료비 인상 20%…만성적 손실 구조

수가와 재료비 인상률의 극심한 불균형은 이번 사태의 핵심 모순이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5% 안팎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제조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한 번에 15~20%씩 단가를 인상한다. 

비용 상승폭이 수가 인상폭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포함돼 있다고 간주하는 상당수 ‘치료 재료대’를 행위료에서 분리해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른 가격만큼 의료기관이 보전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정부에 4대 긴급 대책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은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며, “불과 1달 정도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소모품 비축 물량 확보 및 수입 다변화 등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 시행 ▲가격 급등과 투기적 유통, 사재기 등 비정상적 가격 인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의료기관이 필수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소모품 공급 우선 배분 시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의료물자 공급망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 4대 대책을 요구했다.


◆“휴전국으로서 전시 수준 대비 필요”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소모품 공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 수준의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며, 전시에 준해 의료소모품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환자 안전을 지키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소모품을 사용토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 의료소모품 산정 불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중동 사태 여파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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