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형식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1회 이상만 점검해도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 탓에,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1회 점검도 ‘참여기관’…실질적 관리는 부재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UR 점검에 참여한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이 연 1회 이상만 점검해도 참여 기관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 결과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이 112곳에 달했다. 

10회 미만 점검 기관은 516곳이었으며,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 10일 미만 이용 기관은 873곳에 이르렀다. 

높은 참여율 통계와 달리 상당수 기관이 형식적으로만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 셈이다.

◆처방 변경률 5% 미만…안전장치 무용지물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4,082건이다.

그러나 DUR 점검 후 실제 처방을 수정한 비율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평균 5% 미만에 머물렀다. 

중증환자가 다수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변경률조차 평균 5.9% 수준이다. 법적 의무가 없어 실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마약류 관리도 형식적…현장점검 1.3% 그쳐

특히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일정 기간 내 보고 방식으로 관리돼 실시간 처방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DUR 의무화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평원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매해 약 2,700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비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미점검했지만, 실제 현장방문 점검은 극소수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점검 기관 2,153개소 중 현장방문 점검을 받은 곳은 29건(1.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상담으로만 관리됐다.

◆“DUR 의무화 법제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시급”

소병훈 의원은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고 있다”며 “DUR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DUR 의무화 법제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은 단순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관별(종별) DUR점검 참여 기관 현황, ▲DUR 점검 항목별 상세 현황, ▲DUR 미점검기관 현황, ▲2020년∼2025년 8월 DUR점검건수 1회/년 기관 현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비 마약류 의약품 DUR 미점검 기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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